FTA 희생양으로 의약품 지목...제약사 반발 예상
신약 특허 기간 연장 가능성이 제기돼 제약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07 최고경영자 신춘 포럼'에서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신약 특허 보호 기간을 연장을 요구하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한국은 특허 신청 후 시판허가까지 4년이 걸리는데 반해 미국은 2년을 주장하고 있다"며 "미측과 합의 후 특허기간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요구를 수용 할 경우 기존 신약특허 기간은 17년에서 2~3년 연장된 2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8일 "국내 제약업 제품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나다"며 "신약 특허 기간이 연장될 시 국내 제약업의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제약업계가 한미FTA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 미국 측 요구가 성사될 시 현재 신약 특허 만료만 기다리며 제네릭 출시를 기다리는 국내 업체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제약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신약 특허 기간이 연장된다면 다국적제약사 입지는 더욱 굳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 기간 연장 가능성으로 국내사와 외자사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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