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약사출신 문회의원이 식약청 격상과 예산 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2007년 보건복지분야 추진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식약청에 대해 올해도 계속 쟁점화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원은 “여성가족위원장도 맡고 있는 만큼 큰 틀로 접근하려고 한다”며 “식품과 약품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만큼 함께 다뤄야한다”고 식약청의 분리,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식약청을 ‘처’급으로 격상시켜 ‘약무행정’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식약청에 의사는 물론, 많다고 알려졌던 약사도 얼마 되지 않는다”며 “식약청에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가 더 많고 식품과 약품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와 약사같은 전문가를 식약청에 채용하고 우수한 기자재를 도입하려면 예산에 대한 투자가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8년 전 IMF시기에 발족한 식약청이 최소 인원과 규모로 출범해 지금의 국민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식품과 약품에 대한 국민의 비과학적 인식과 반응에 대해서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한 문의원은 “식약청이 미국 FDA 못지않게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청의 위상에 대해 ‘식약계의 검찰’이라고 표현한 문의원은 “검찰처럼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기구가 돼야한다”며 이익단체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식약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 성분명처방 도입 대선공약 준수를 위한 대정부 촉구 ▲ 경영난 겪고 있는 소규모 요양기관 의료지급 선지급제도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의료전문대학원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확충 문제 해결 촉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대책 마련 촉구 ▲ 응급의료지불제 대안마련 촉구 ▲ 신종전염병 치료제 개발위한 정부의 R&D 지원규모 확대 촉구 등을 올해 보건복지분야 추진사항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