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이후 급속히 악화되던 건강보험 재정이 2005년까지 약 1조 2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 흑자액은 건보공단에서 병원과 약국 등에 지급하는 약 1달치 진료비와 약제비 밖에 되지 않는 액수이고, 올해 건보재정이 약 2천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물론 올해의 적자예상은, 그동안 건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의원에서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암환자 진료비부담 절감,환자식대 건보적용 등)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건보재정이 건전화되려면 무엇보다 건보재정 지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말해서 매년 1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건보재정 지출의 29.2%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총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것이 23.5%에서 2005년에는 29.2%로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국가의 약제비 비중 평균은 17.5%이며,우리나라는 29.2%로 11.7%p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게 하고,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마침 보건복지부에서도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이하로 낮추기로 하는 '의약품 관리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이번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들의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국민들의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의약분업이, 제도 도입 이후 약제비 사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서는 국민건강증진 뿐만아니라 건보재정 건실화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사용량 증가는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할 수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약품의 남용과 소비억제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고, 차제에 현재의 Negative 약제비 등재방식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것인가를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신약의 경우 경제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건보공단과 제약회사간 가격협상을 통하여 등재의 여부 및 가격을 결정하는 Positive 방식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건보재정을 건전화시키는 중요한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