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사회 박기배 회장은 15일 회관 집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인선 고양시 지사장을 접견했다. 박회장은 이 자리에서 개국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의료급여 지급시기와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해결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두 가지 현안은 현재 대한약사회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건의하고 있다.

박회장은 고양시 회원들을 대신해 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건보지사와 지자체에서도 내용을 인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날 촉구한 내용은 현재 개국가에 지급되는 약제비 중 의료급여정산이 늦어지는 것과 약제비의 소득세 원천징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다.

특히 의료급여의 비중이 40%이상인 약국 등 상당수의 약국은 의료급여 지급시기의 연착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을 강조했다.

실제로 의료급여가 전체 처방의 80%를 상회하는 한 회원은 “약제비의 지급이 늦어지면 결제가 늦어져 제약사의 처방약공급이 차단된다”며 “처방수용 불가위기까지 도래한 적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는 것.

장지사장은 “이 사안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지방자치제에 시스템적 문제임을 인정한다”며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이처럼 심각한 수위에 있는지는 몰랐다“며 상급기관에 건의를 약속했다.

또한 박회장은 의약분업 체계상 약에 대한 마진이 0%인데, 여기에 소득세 원천징수 3.3%가 부과되는 것은 단순 산식으로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