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의사 인력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졸업 후 2년 수련을 의무화하여 일차진료전문의로 키우고자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이미 23년 동안 일차의료 전문의인 가정의학과 의사를 양성해온 가정의 제도를 배제하고 별도로 일차의료 육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 면에서 낭비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새로 추진하는 2년제 일차전문의 제도가 오히려 현존하는 순환식 인턴 근무의 2년간 연장에 지나지 않아 일차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차진료전문의 제도에 관한 성명서 ◆
최근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차의료와 깊게 관련된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가정의학회와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이런 정책이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는 무관하게 교육을 담보로 값싼 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년제 일차진료 전문의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중심 인력인 가정의를 두고, 별도로 2년 과정의 일차진료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밝혀라.
3.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1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3년간 정착된 가정의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4. 정부는 현존하는 1차의료 전문의인 가정의를 배제한 상태로, 의료인력의 질적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1차의료의 발전을 저해하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즉각 재구성하라.
5. 우리 5천여 가정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왜곡시키는 일련의 정책방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 회원은 일차의료가 올바르게 정착될 때까지 굳은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2년 12월 4일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최현림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윤해영
백인 기자(backi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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