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 아동 등 3만 7,0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성인이 됐을 때 종자돈으로 쓸 수 있도록 적금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6일 밝혔다.
유장관이 발표한 제 4대 역점과제 중 하나인 CDA(아동발달지원계좌제도)는 보호자나 후원단체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1대1 매칭율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보호자나 후원단체가 최대 월 3만원을 적금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월 6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한 아동지원정책이 생계유지나 학비 지원 등 단기적·사후적 지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현상 유지만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유장관은 새로운 방법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 유 장관은 “장기적인 목표는 차상위계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이라 밝히고 “2008년도 차상위 계층을 시작으로 2010년 중산층 아동에게까지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각각 180억 원에서 5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제도의 수혜아동 부모 중 꾸준히 적립할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저축하는 습관이 빈곤을 탈출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를 실천하는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유장관의 적금통장은 현재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2003년 9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어린이 안심펀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5월 현재 133만 개의 계좌를 개설했다
.정부·민간지원 예금으로 18세까지 장기저축을 부모와 함께 들어주는 한편 저소득층 아동은 연 500파운드, 일반 아동은 연 250파운드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빈곤아동에 대한 단순 지원 차원을 넘어 민간 후견제도와 접목시켜 공동체 의식과 사회통합을 다지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연말에 도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후원 형식이나 재정·금융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 유시민 적금통장이 선심성인지 말그대로 저소득층의 종잣돈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