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이 자주 지적돼 왔다.
특히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비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했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장애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잦았다. 취업연령대의 장애인 중 상당수(42%)가 취업 시 차별을 경험하는 것도 큰 문제였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의 것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2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3배 가까이 대폭 인상했다.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2010년부터는 유치부, 초, 중, 고등학교의 전 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07년도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100개를 늘려 총 300개의 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후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까지 지하철에는 '1역사 1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신도시·신규시설에 장애친화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도화한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도시규모에 상응하게 지자체별 도입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해 속도저감시설 설치, 도로점용물 이설 및 불법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가 장애인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 이동, 활동지원을 위해 자막방송을 연말까지 70% 이상 편성하고, 2010년까지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을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약 1조 5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해결하지 못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문화ㆍ체육 등과 관련 논의들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