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법 입법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험소비자협회,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민영의료보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194명중 764명(64.0%)이 찬성을, 176명(14.7%)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도 254명(21.3%)이나 돼 향후 민영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한 관계자는 1일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9월 초 ‘민영의료보험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른 의견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이 필요하다. 민영의료보험에서 가입자를 위한 보험회사의 정보 제공 노력 부족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민원이 가장 큰 이유는 ‘보험금 지급 대상 질병’여부 이며 개인질병정보나 의료이용정보의 민영보험사 제공 반대한다는 것등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의 시장규모는 현재 10조원 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질병보험의 피해사례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대해 거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1,194명중 77%에 이르러 보험회사의 정보제공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해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영의료보험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