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5일 '노인 질환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노인인구 증가 및 질병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의료제도 등 개선을 통해 노인 건강의 획기적인 증진과 요양보호 서비스의 확충·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중산·서민층 노인 치료 및 보호 인프라 확충 ▲ 요양병상확충 및 요양수가 개발 ▲ 호스피스 서비스 제도화 ▲ 평생건강관리체계에 의한 지역사회 노인건강 관리 강화 ▲ 노인전문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 노화 및 노인성질환 연구 강화
▲ 노인요양보험 등 공적인 노인요양보호체계 마련 등이다

중산·서민층 노인 치료 및 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치매요양병원을 28개소에서 37개소로 늘리고 정부 융자지원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6개소 별도 운영한다.

또한 저소득노인 요양시설을 103개에서 111개소로, 저소득노인 치매요양시설은 85개소에서 120개소로,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시설은 24개소에서 52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2003년부터 정부지원을 확대, 본인 비용부담을 현행 월 42만원에서 약 30만원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노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부양가족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주간·단기보호시설을 127개소에서 147개소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늘린다.

요양병상을 확충하고 요양수가를 개발한다.

인구 노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장기요양 병상을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융자 지원하고, 의료법의 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수가 체계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풍, 말기 암환자 등 임종 환자에 대한 통증 완화, 정신적 상담, 임종 준비 등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호스피스에관한법률'을 내년중 제정하고,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를 도입('03. 4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하는 한편,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할 예정이며, 내년중 호스피스 관련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발 연구를 실시하여 '04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평생건강관리체계에 의한 지역사회의 노인건강 관리를 강화하기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2003년 신규로 노인 안(눈) 검사 및 수술비를 지원(검진 15,000명, 수술700명, 7억원)하고, 노인 의치를 지속적으로 보급('03년 5,000명, 35억원)하는 한편 거동불편노인식사배달 사업도 확대 실시('03년 2만명 56억원)한다. 노인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및 노인 무료건강진단 확대(3만명에서 '03년에는 3만 6천명으로 확대)한다.

5대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관절염)에 대한 등록관리 등 국가관리체계 구축하고, 가정간호 및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대도시 방문보건 시범사업 실시('03년 14개소, 20억원 지원) 한다.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치매상담센터를 48개소에서 96개 보건소로 확대하고, 무료치매검진 및 간병용품 등을 지원한다.

노인 간호 및 간병인력의 양성을 제도화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에 비용·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전문간호사 제도를 내년 4월부터 도입해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무경력·시험 등을 통한 자격 조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정예화된 인원을 필요한 만큼만 배출할 방침이다.

또한 2003년부터 가정봉사원, 복지간병인, 도우미 등으로 산재된 간병관련 인력의 양성과정을 일원화하여 교육 및 양성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화 및 노인성질환관련 연구 사업을 지원한다.

바이오 생명공학기술(BT)을 이용한 노인 질병예방 및 질병의 유전적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치매 등 노인성 뇌혈관 질환의 조기 진단 및 노화억제기술 개발을 위한「생명·노화연구센터」에 60억원을 지원(2개, 연간 5억원, '02년부터 6년간)하고, IMT-2000출연금으로 노인 재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18과제)에 61억원을 지원('03년 28억원, '02년 33억원)하며, 금년 하반기중 실버타운 건강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재택건강관리시스템연구 특정센터」에 42억원을 지원할 계획(1개, 연간 7억원, '02년 6년간)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공적인 노인요양보호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공적인 요양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을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경감과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것이다.

2003-2004년 중 실행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준비를 위해 장기요양대상노인 산정기준, 서비스 급여유형 및 범위와 관리운영체계 등을 마련하고, 2005-2006년 중 시범사업과 평가를 실시하며, 2007년부터 사회적 합의 도출, 법령 준비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