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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인하로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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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인하로 생존권 위협"
  • 의약뉴스
  • 승인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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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공급업체 심평원 시위
병의원에 치료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전국 정형외과 의료기기 대리점 협의회' 회원들은 5일 심평원 정문에서 복지부의 치료재료 인하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배포된 '호소문'을 통해 복지부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환자의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의료관행상 수술시 필요한 엄청난 수술보조기구의 사용료, 수술시 파손되는 인공삽입물의 가격, 사용유효기간의 만료로 발생하는 폐기품 등의 경비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원가만 계산하여 최고 60%까지 보험수가를 인하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11월 22일 치료재료의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험등재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내년 1월부터 등재가격의 대폭 인하를 단행해 연간 620여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척추고정용재료, 인공무릎관절용재료 등 731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제조업체 26개소, 대리점 35개소 및 병의원 25개소 등 총 86개소를 조사하고, 수입가격과 상한금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척추고정용재료의 경우, 상한금액이 수입가격에 비해 업체별 평균 3.8배로 높게 신고되어 있었으며, 인공 무릎관절용 재료는 업체별로 평균 3.9배 골절고정용 Nail Set는 평균 2.9배 (최고 5.9배)나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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