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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험료 15%이상 인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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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험료 15%이상 인상될 것
  • 의약뉴스
  • 승인 200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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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보험료율 인상 철회 요구
건강연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2003년 의료수가·보험료율 인상 철회'와 '정부는 국민부담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방안을 제시'를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정부가 2003년도 보험료율 8.5%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신규 종합소득 및 재산과표 자료가 반영되어 사실상 보험료가 인상되었고 직장가입자도는 내년 4월에 올해분 임금 정산을 통해 자연증가분이 반영될 것이므로, 실제 보험료는 15%이상 인상될 것임이 분명하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건정심에 참여한 가입자단체가 가입자와 공급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 2.6% 인상, 의료수가 2.6% 인하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그 부담을 건강보험료로 전가하는 결정으로 대답했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성명서 전문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성명서>2003년 의료수가·보험료율 인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8.5%, 의료수가 2.97%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일 건정심회의에서는 경실련, 민주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등 4개 가입자 단체 대표가 모두 퇴장하고 공익위원 1인이 사퇴를 선언하며 불참한 가운데 표결 처리되었다. 이번 수가·보험료 결정은 근본적으로 '국민 부담을 통한 재정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처사로써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가입자단체는 그간 누적되어온 의약계의 과도한 수가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의약계의 고수익 확보 경향을 바로잡을 것을 주장해 왔다. 올해 3월 이미 6.7%의 보험료가 인상되었지만 실제 보험료는 두자리 이상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는 공단으로 하여금 무차별적인 체납보험료 징수를 통해 당초 95%였던 징수율 목표를 훨씬 초과한 99.7%라는 초유의 징수율을 기록하면서 올해 목표 수입보다도 7,000여억원을 추가 징수하였다.

반면 재정지출은 재정안정대책의 실패로 예상 목표보다 7,700억이나 더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의약계의 수입을 늘려주고 만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계에 대한 불신을 완화시키고 재정파탄의 일차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의 인하는 당연한 것이었다.

가입자단체는 11월에 수시로 개최된 건정심 회의에서 오랜 논의를 벌인 끝에 정부로부터 올해 국고지원 미지급 금액인 2,400억원의 국고지원을 확보해냈다. 이어 내년에 예상되는 5,820억의 적자를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취지에서 대승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 2.6% 인상, 의료수가 2.6% 인하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또 다시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그 부담을 건강보험료로 전가하는 결정으로 대답하였다. 이는 정부가 가입자의 최소한의 요구를 저버린 채 국민들의 대폭적인 보험료 수입을 담보로 올해처럼 무사안일한 보험재정 운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재정절감대책 효과 역시 당초목표의 70%만을 반영하는 선에서 내년도 재정추계를 하는 것 자체가 재정절감대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건강연대는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와 함께 보험료율 8.5%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정부는 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3년도 보험료율 8.5%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정도에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미 11월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든 지역 가입자의 경우 신규 종합소득 및 재산과표 자료가 반영되어 사실상 보험료가 인상되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내년 4월에 올해분 임금 정산을 통해 자연증가분이 반영될 것이므로, 실제 보험료는 15%이상 인상될 것임이 분명하다. 지난달에 정부는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 확대 방안을 기정사실화하였다.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국민을 무엇으로 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합리적인 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의지를 관철시키는 건정심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더 이상 건정심 같은 허구적인 기구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를 왜곡시키는 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건정심을 탈퇴하였다. 건강연대는 가입자 대표들의 결단을 지지하며, 이후 건강보험의 온전한 개혁을 위해 함께 힘차게 활동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2. 12. 3 건강연대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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