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시도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료계에서 다음주부터 시작될 국감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국회도 의평원 무력화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화답한 것.
앞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25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 30곳에 대해 평가기준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대폭 늘려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인증ㆍ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겠다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를 의평원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한 의대교수들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결의대회를 주최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막고 의평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곧 시작되는 국감에서 의평원의 무력화와 의대 교육 부실화를 초래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결의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의료계의 목소리에 호응,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평원 인증평가 무력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결과, 자격이 부족한 학생이 의사면허를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의료개혁의 선후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실습도 하지 않고, 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아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사도 국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수준이 추락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현 정부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전시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냈다”며 “이제 의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의평원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평원은 의학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런 의평원의 입을 막으면 정부가 공언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교육위, 복지위 연석청문회에서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부처 장관들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지금 보면 그들의 약속은 또 공수표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는 이런 행동과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드시 이번 국감 등을 통해서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교육이 보다 정상화되고, 질 높은 수준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의평원 관련 논란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평원 문제에 대해 ‘의료판 입틀막’이라 규정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며 “지금 의평원 문제를 보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방해되는 요소에 재갈을 물리고 압박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긴 어렵겠지만, 교육위에선 당연히 다룰 것으로 보여진다”며 “의평원은 의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도록 설계한 곳으로, 지금 정부는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서 시험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위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청문회 때도 의평원 사전 심의에 대해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고 자료도 준비해놓은 상태로, 교육부 국감 때 다른 의원실에서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