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사적 간병부담 해소 등을 목표로 도입, 시행 10년이 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법 제정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서영석, 장종태, 김윤, 서미화 의원 등과 함께 3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간호법 제정 이후의 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부담 해소,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5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참여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기관수는 745개, 병상수는 7만 6125개(상급종합병원 8705개, 종합병원 3만 8994개, 병원 2만 8426개)로, 기관당 병상수는 100병상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가는 일반병동 수가의 1.7배에서 2배 더 높은 보상이 주어지고 있으며, 통합병동을 이용하는 환자는 2022년 연간 200만명 이상, 급여비는 연간 78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김 교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사적 간병부담의 감소 ▲통합병동의 간호인력 배치수준 개선 ▲제공인력의 만족도와 이직률 개선 ▲환자결과의 효과적 관리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향상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 ▲고용창출효과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5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가족간병률이 4.5%p 감소했고, 사적 간병비 부담은 1/5이하로 감소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사적 간병비 절감액은 총 7000~8000억원으로 추계된다”며 “간병서비스 충족률은 2015년 2.8%에서 2019년 33.6%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간호사 인력배치수준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됐는데, 통합병동의 간호사당 환자수는 평균 8.8명으로, 일반병동에 비해 2배 이상 개선됐다”며 “간호ㆍ간병사업 참여기관의 전체 간호등급도 개선됐는데, 상급종합병원은 40.5%, 종합병원은 75.9%, 병원은 64.1%가 간호등급이 상승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통합병동의 단계적 확대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의 개선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간호사와 보조인력간 업무분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를 하고, 전 병동 운영기관을 확대해야 하며, 탄력적인 인력배치모형이 필요하다"면서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비율로 인력배치모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정책가산금을 축소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사의 위임불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개별 병원 간호부가 자체적으로 합의, 분장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의에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청구성심병원 이규민 간호부장은 “정부는 사업 초기 10만 병상 확대를 목표를 추진했는데, 시범사업 초기 수가와 환자만족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었지만 2018년 4월을 끝으로 수가인상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올해 1월 시행되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입원료 인상에 통합병동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급성기 병동에서 간호사 배치 상향없이 간병기능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간호조무사 배치만 상향했다”면서 “통합병동에서 간호조무사나 재활지원인력이 함께 일하는 팀은 맞지만 비의료인이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으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 간호사의 적정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증환자 전담병실 신설 승인 기준이 너무 높은데, 상급종합병원은 통합병동 운영률이 50% 이상인 기관, 종합병원 중 총 운영병상수가 500병상 이상이며, 통합병동 운영률이 50% 이상인 기관,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운영률이 75%인 기관으로 제한해놓은 상황”이라며 “중증환자 전담병실이 본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선 기준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라며 "수도권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인력 쏠림으로 인해 지역 종합병원 이하는 간호사를 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의 간호사 인력 부족은 배출되는 간호사가 적은 탓이 아니라, 간호사 임금, 배치수준, 각종 적응 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 간, 의료기관 간 격차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이미 높은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직면해 있기에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여 수급난을 해소해야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간호사 이직률 낮추기 및 장기근속 유도책을 포함한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환자, 보호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1:1 간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부적절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대한 환자, 보호자 및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가조했다.
고대노동문제연구소 노동안전보건복지센터 이주호 센터장은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착취산업’이라고 할만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면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뼈를 갈아 일하는 일터였다”며 “국가의 역량이 충분히 성장한 만큼 보건의료인력을 민간의료와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국가책임제라는 개념하에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간호법 제정 과정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양상으로 사회 갈등을 다루는 정부나 여ㆍ야 정당 등 정치권의 철학 부재와 사회적 갈등 조정기전이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보건의료종사자들을 회원으로 둔 각 직종협회의 한계가 드러났는데, 직종협회가 상층협회정치를 넘어 현장 대표성과 민주성, 연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사회적 대화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의지와 함께 각 직종협회와 노조, 환자, 시민단체의 지도력과 연대의식이 중요하다”며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는 의제에 따라 보건복지부 각종 위원회 거버넌스의 내실화와 참여확대, 필요하면 보건의료인력 전체회의, 국민공론화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와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김미선 사무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근무여건 개선 ▲성과에 기반한 보상 등 3대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연차별 제도개선방안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간병비 부담 급증과 의료환경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전문가 단체, 의료기관 의견수렴 및 패널 병원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확대 및 제공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통합, 입원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추가적 제도개선방안을 발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