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 결과 중 “한국의 교육ㆍ의료 부문의 비영리법인제도(Non-profit system)에 영향을 주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교육, 의료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해당 분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과연 미국의 진심은 무엇인지, 의료부문의 현안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의료의 영리법인화를 진행 중에 있다.
2004.12.31자로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될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케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료자본의 국내 의료산업에 진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굳이 우리의 제도 자체에 대해 변경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일 뿐 교육, 의료서비스 시장개방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여전히 그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의 제약사들은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환자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했다.
과연 미국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그토록 생각해 주는 것일까. 신약의 경우 1～2개월 안에 거의 건강보험대상으로 등재되는 현행체계에서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등재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미국이 얻게될 경제적 손실을 우려할 뿐이다.
미국 측의 발언 중 미국이 FTA를 통해 원하는 것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 오로지 “영리(profit)”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FTA라는 위기를 잘 이용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생각은 좋다. 하지만 교육, 의료와 같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까지 산업의 논리로 끌어들여서는 안된다.
경쟁에 붙이고 산업화시켜서 아무리 고급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들, 능력이 없어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국민의 15%가 공보험, 민영보험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국의료제도의 현실을 결코 답습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