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경증ㆍ비응급환자가 지역응급센터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ㆍ비응급환자가 전체 방문 환자 중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경증ㆍ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방문을 자제할 방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를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중증ㆍ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게 하겠다”며 “증상이 악화되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ㆍ비응급환자가 권역센터나 지역응급센터를 방문하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월부터는 이송단계 중증도 분류기준인 KTAS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이송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9월부터 KTAS를 전면시행한다”며 “광역 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119 센터에서 중증ㆍ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순환당직제 대상을 현행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와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에 대한 진찰료도 인상한다.
박 차관은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할 때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하겠다”며 “응급의료센터 전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현재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급병원과 권역센터의 인력이 이탈하는 걸 막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