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가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며 법적 의무가 없었고, 민감한 정보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도 폐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대 배정위원회는 장관의 의사 결정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라며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자세한 회의 내용 대신 회의 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배정위원 명단과 같은 정보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석환 차관은 “배정위원회는 3번 회의를 했고, 논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자료를 폐기했다”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같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의대 배정위원회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은 잘못된 조처라고 비판했다.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제대로 남겨두지 않은 건 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은 “의대 배정위원회는 중요 회의로 봐야 한다”며 “공공기록물로 분류해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를 폐기했다고 하는 건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도 “배정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요청했었다”며 “배정위윈회에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는데, 충북 도청 관계자가 회의에 들어갔고, 이 부분을 검증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모두 파기했다”며 “그 결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사후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한 의사결정을 검증할 수 없으면 신뢰도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배정위원회 논쟁보다는 논의를 좁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배정위원회는 기록물을 남길 의무가 없었다”며 “배정위원회에서 정원 2000명을 어떤 기준으로 분배했는지는 자료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청문회에서 살펴볼 내용은 기준에 따라 배정이 이뤄졌는지와 같은 부분”이라며 “청문회에서 문제를 좁혀가야 한다”는 것.
이처럼 배정위원회 자료 관련 논쟁이 오가자, 김영호 위원장은 “배정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관련한 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겠다”며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적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