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속에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개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급격한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위원회 의료개혁소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번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ㆍ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충북대 및 경북대 총장과 환자단체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위원들은 이들을 통해 국립대 교수 충원 방안과 실습 교육 환경 등을 점검, 의대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을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의 연석청문회이기 때문에 지난 6월 말에 열린 청문회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의 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국립대 교수를 추가 채용하고 실습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맞는 예산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의학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살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오는 2026년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미 정부가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문회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2026년도 의대 입시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의대 정원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번 청문회가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입시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6년도 의대 입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고, 우리나라 의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2026년도 입시가 올해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15일,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대 교육 점검 청문회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의협은 “국회가 의대 교육 점검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정상화에 앞장서길 촉구한다”며 “국회 청문회가 비극적인 의료 대란을 끝내고 우리 사회가 선진 의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도 “늦었지만, 국회 연석 청문회를 적극 환영하고 기대한다”며 “이번 청문회가 의대 증원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가 되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배정 심사 과정과 교육 실사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