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많아지면서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자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실을 유지하는 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환자가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응급의학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윤순 실장은 “정부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중증ㆍ응급질환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해 전문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 및 대체 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ㆍ지역응급센터에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핀셋 배치할 계획이다.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응급실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줄이고,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보상체계와 기능도 개편, 중증 및 야간 진료 유인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환자 ▲다른 기관에서의 전원환자 ▲야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도 후속 진료과의 최종치료 역량을 확보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ㆍ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위해 전국 6개 광역상황실을 활용, 전원할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선정하고, 선정 후에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응급헬기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송 병원 선정 시에는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병원 등 질환별 네트워크와 군병원을 적극 활용하고, 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 제공 후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해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 개선도 병행한다.
정윤순 실장은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병원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비상운영체계 수립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7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학회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응급의료기관 간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 분담, 경증ㆍ비응급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중증응급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항”이라며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 학회와 함께 숙의하고 협의해, 국민의 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에겐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급성 질환과 중증 외상이 닥쳤을 때,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란 걸 이해해달라”면서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인력에 의한 중증도 분류와 판단을 존중해 주시고, 신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학회는 “정상적인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불가능할 정도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 속에서 응급의료정책이 발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의료현장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