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정원 증원에 맞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향한 경찰의 조사가 의협 전ㆍ현직 임원에 이어 전공의 대표로 확대됐다. 경찰이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한 것.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일 경찰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1일 서울경찰청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는데 전화나 문자도 없이 우편만 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라며 "정부가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그는 "담담하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면서“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서울경찰청에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대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겸부대변인은 “박 위원장이 도움을 요청하면 협회는 전력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다만 요청이 없으면 협회도 움직일 수 없어 먼저 대전협에 공문을 보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이어진 의료대란으로 다수의 의료계 인사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전ㆍ현직 임원 5명을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업무방해 및 교사,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3월 1일 의협 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간부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김택우 위원장, 임현택 의협회장 등 의협 전ㆍ현직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피의자인 의협 전ㆍ현직 임원들은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특히 김택우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네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 외에도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이유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함께 3개월(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간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의협 비대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비대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직원 8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비대위의 사주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비대위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던 전성훈 변호사(의협 전 법제이사)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라며 이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겸부대변인은 “비단 협회 임원이나 의사회 업무를 하지 않은 분이라고 해도 이번 의료대란으로 부당하게 법적 조치나 처벌등의 위험이 있다면 협회에서 적극적인 법률구조에 나설 것”이라며 “협회는 정관에 따라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의대생들에게도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