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야당이 정부가 의료대란 상황이 길어지는 점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업무보고 이후 정부가 발표하는 의료대란 정책들이 효과가 미진함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발령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15일까지 복귀 혹은 사직을 결정하게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복귀 혹은 사직을 모두 결정하지 않고, 현장 이탈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발표했지만, 상황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도 했지만, 의료 공백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말만으로는 모자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책을 발표해도 현장에서 반응이 없다”며 “전공의 복귀를 위한 마지막 대책을 내놨는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아직 자료를 정리 중이기에 구체적인 숫자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복귀 전공의가 많지 않다는 말은 들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보가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처음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엄벌을 예고했지만, 이후 유연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방침을 바꿨다”며 “이후에도 이탈 전공의 대상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뒤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원칙 없는 정책 발표가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유래했다”며 “이대로 정부가 무원칙, 간보기 정책을 계속 발표하면, 2026년 의대 입학정원 협의 과정에서도 또 집단행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계 의견을 참고해 한 결정이었다”며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비판은 감내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의료계 탓만 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법치를 강조했지만, 결국 오락가락하기만 했다”며 “의료 대란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는 복지부 장관이 알아서 한 거라고 주장하며 뒤로 빠졌다”고 질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정부가 무책임하게 의료계 탓만 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계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