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면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지난 2020년 9ㆍ4 의정합의를 지키지 않아 전공의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전 위원장(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이필수 전 의협회장의 사퇴로 혼란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 3개월간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복귀대책과 함께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복지부의 전공이 복귀대책에 대해 “의료대란의 주범들이 본질과 상관없이 오로지 전공의 복귀에만 초점을 맞춘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지난 2020년 9ㆍ4 의정합의 내용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본 전공의들이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땜질식 대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9ㆍ4 의정합의를 정부가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그런 모습을 본 전공의들, 그 당시 학생이었던 전공의들이 무엇을 느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료현장은 물론,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내용들로 가득하다”며 “교육부도 이런 상황인데, 국민도 의료현장과 의대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뤄지는지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지금 정부는 추진하는 모든 대책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놓는 모든 정책에 대해 공수표라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아무리 많은 공수표를 날리더라도, 전공의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어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점 재논의를 약속하면 모든 대화가 가능하며, 의협 역시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의협의 행보가 아쉽다”며 “의료계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이고,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해 대정부,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하는 상황이지만, 의협의 메시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정부와 전공의가 해결해야 하는 주체로, 의협을 포함한 의료 관련 단체들이 전공의들을 서포트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에도 전공의협의회와 논의해 결정하라고 자신있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함께 3개월(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간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면허정지 기간이 끝났지만, 오는 20일에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
김 전 위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 공문을 받았을 때, 부당한 탄압이며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했다”며 “4주 이내에 모든 의료대란이 종식될거라는 장ㆍ차관의 말에 그와 관련된 일환의 절차로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다시 드러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ᆞ교사했다는 업무방해죄로 세 차례 고강도 수사를 받았는데, 추가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며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피의자와 참고인 수사 후, 저와의 연관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모든 정황이 자발적 의사였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고 비과학적ㆍ비합리적 정책 결정이었다는 것 역시, 사법부와 청문회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무리한 수사와 관련돼 언젠가는 책임자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