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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계, 불가능한 주장 고집하면 모두 피해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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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계, 불가능한 주장 고집하면 모두 피해자 된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6.1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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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대응 다시 예고...“극단적 방식 말고 의료개혁 특위 참여하라” 독려

[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휴진에 돌입한 의료계에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의료개혁 특위에 합류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계 집단휴진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어제(17일)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부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그럼에도 일부 의대교수들이 17일부터 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적인 진료거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각 병원에 집단휴진에 동조하는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다”며 “그렇기에 환자를 저버린 의료계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도 대다수의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며 본분을 다하고 있다”며 “환자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의료진에게 존경과 감사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의료계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사회적 협의체에 합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ㆍ보완 ▲전공의ㆍ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처분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집단 휴진을 보류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 피해자가 된다”며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료현장의 의견이 필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 행동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력할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실현되도록 속도감 있게 나서달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대한의사협회를 공정러개럽ㅂ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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