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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앞두고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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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앞두고 강경 대응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6.17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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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상황 엄정 대응 예고...의료계 요구에 “적절치 않다” 비판

[의약뉴스]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의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응하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응하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업무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한 조치”라며 “의료계의 요구처럼 의사들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 의사 면허 취득자의 국내 활동 허용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법적 조치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여러 번 발표했다”며 “정부도 의대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가 모두 지켜야 하고, 이는 앞으로도 준수돼야 할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한덕수 총리의 모두발언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ㆍ지연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라며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길어져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집단 휴진 철회 조건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의협은 18일로 예정한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ㆍ보완 ▲전공의ㆍ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처분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집단 휴진을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특히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 번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서 변화 없다”면서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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