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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사실과 다른 주장 멈춰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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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사실과 다른 주장 멈춰라”요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6.1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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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해 의사 증원 안했다’ 주장에 반박...“오후 반차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약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 전병왕 실장은 의협에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 전병왕 실장은 의협에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최근 의협은 27년간 의사 증원을 이루지 못한 건 정부가 원했기 때문이지 의사 들의 반대가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로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건 명확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병왕 실장은 “의협이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건 정부가 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2000년 의대 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는 의협 보도자료나 당시 보도에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매번 반대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4년 전 2020년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시도했으나 당시 의사단체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추진해 증원 정책을 철회했다”며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예약 환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의료법 15조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에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최근 의협은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며 “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벌칙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한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건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일부 의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반차를 이용하는 행위 또한 업무개시명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진료명령을 내린 후에 업무개시명령을 당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린다”며 “정부는 명령 이행 여부를 오전만이 아니라 오후에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늘(13일)까지 다 사전 신고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휴진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해서 미리 소명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는 걸로 아는데, 이는 병원이 집단휴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전에도 휴진 결정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교수들이 다 진료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휴진을 하더라도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지키겠다는 말이 있고, 대부분의 의대 교수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 본다”며 “그렇기에 아직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일(14일), 휴진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를 집계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 실장은 “현재 몇 개 시도는 휴진 신고한 내용을 발표했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며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는 취합해서 내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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