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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정 갈등 해결 위해 개입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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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정 갈등 해결 위해 개입 방안 모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6.1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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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료개혁 특위 가동...혼란 가중 우려도

[의약뉴스] 국회가 의-정 갈등 상황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첫날 의료개혁특위를 가동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 여야가 서로  의-정 갈등 국면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여야가 서로  의-정 갈등 국면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위를 바탕으로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와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직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료 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여야가 의-정 갈등 문제에 개입을 준비하는 이유는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다.

정부가 강경책과 유화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 인력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고 있지만, 의료 공백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어 국회가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의-정 갈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로 의료 대란이 100일을 넘겨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해결책을 기다리기보다 정당들이 직접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그 결과 여야가 따로 의료개혁 관련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 움직임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문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개입하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여야가 따로 움직이면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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