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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안에 "웃지 못할 촌극"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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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안에 "웃지 못할 촌극" 맹폭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6.06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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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료 질 저하 경고

[의약뉴스] 의협이 의료법ㆍ고등교육법에 ‘예비인증제도’를 명시하도록 한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저질 의학교육 부추기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서남의대 전경.
▲ 서남의대 전경.

앞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인증제도란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과대학 신설에는 필수적 제도이다.

만약 예비인증제도가 없다면, 신설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인증 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해, 법체계상 맞지 않아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의대 설립 절차에 필요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방소멸시대 특히,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역의료 거점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동해안 초광역권 의료거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여느 학교와는 달리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운영 개시 예정에 앞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ㆍ치의ㆍ한의ㆍ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강도 높은 질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 같은 학문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중요성에서 기인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개정안으로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절차를 패싱하고,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협은 이번 법안으로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더욱이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의 사항은 다각적ㆍ복합적ㆍ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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