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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7-17 19:27 (수)
전공의, 업무개시ㆍ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에도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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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개시ㆍ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에도 ‘시큰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6.05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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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복귀 안 한다” 여론 다수...의협, “의료교육 농단 증명한 것” 맹비난
의협, 총파업 투표 선언하며 9일 대정부 투쟁 예고

[의약뉴스] 복지부가 전공의들에 발동했던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했지만, 전공의들의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병원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전공의들 사이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 현재 의협이 진행 중인 총파업 전회원 투표 현황.
▲ 현재 의협이 진행 중인 총파업 전회원 투표 현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의료개혁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했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4일)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령 철회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각 병원장들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ㆍ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들이 철회됐지만,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 내부에 SNS를 통해 “4일 무언가 발표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며 “잡아가도 괜찮다"고 밝혔다.

오히려 "지금까지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떳떳하고 당당하다'면서 "부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만들어보자”라며 독려했다.

또한 분당차병원 정근영 전 전공의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공의들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일선 병원에 책임을 넘기는 거라 생각했다”며 “2월 말에는 사직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갑자기 사직서를 수리해주겠다고 정책이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되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아마도 정부는 복귀할 사람은 복귀했으면 한다는 의도로 진료유지명령 등을 철회한 것 같지만, 전공의들은 2월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직하는 것에 뜻을 두고 있다”며 “병원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없어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낸 만큼, 정책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전협의 7대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 전공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병원에 취업하는 문제는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진료유지ㆍ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두고,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의료ㆍ교육 농단임을 증명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수가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저수가로 왜곡된 필수의료를 실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더해 의협은 4일부터 7일까지 ‘의사 총파업’에 대한 전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의협을 중심으로 한 투쟁 지지 여부와 함께, 단체행동 참여 의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다. 또 투쟁의 방향성과 동력을 분석하기 위해 직역도 조사한다.

전체 의사회원 12만 9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투표는 5월 오전 11시 기준으로 4만 4997명(35.6%)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든 상황에서 의사회원들의 민의를 파악하기 위한 의협의 투쟁을 위한 설문 자체가 시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며 “실제 초강수라고 볼 수 있는 총파업 등 집단행동의 경우 보수적인 경향이 많으나 짧은 시간 내에 보인 높은 투표 참여율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의료계 투쟁에서 투표율과 실제 참여율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만큼 의협 지도부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오는 9일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를 개최해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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