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산하 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시의사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ㆍ정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3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서울시의사회의 날’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규석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예와 자부심으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 회장은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발표 이후, 전 국민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소식을 메인뉴스를 접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과 국민들이 불안감 속에서 우려와 염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직업으로, 국민들이 준 존경과 신뢰의 무게만큼 의사들에겐 더 많은 책임감을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주 40시간이 당연한 권리이고 주 4일 근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대한민국에서 유독 의료에 대해서만은 ‘공공재’,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주 80시간의 근로시간, 100시간 이상의 근무가 묵인되고 있다”면서 “배부른 산모 전공의가 출산 직전까지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더해 “이 와중에 정부는 갑작스럽게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며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학한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사직 금지명령, 업무 복귀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병원장들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의료계 지도부에는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등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명령들을 남발했다”고 힐난했다.
정부가 처벌울 하지 않겠다면서 관용을 베풀겠다고 하지만, 이는 관용이 아니라 자율적 의지에 대한 모욕이며 강요라는 지적이다.
이에 황 회장은 의ㆍ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리한 정책추진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진실된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부담제 제안 ▲국민의 기본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많은 행정명령 즉각 철회 ▲환자-의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여론 정화 및 의사 악마화 작업 즉각 중단 요구 등 대정부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전국의 수련병원이 전공의의 저가 노동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며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마치 엄청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발표한 정부의 태도에는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사의 안전이 필수적인데, 전공의 등 의료인력을 과로사로 몰아넣는 현재의 의료현장은 살인적”이라며 “전공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거론되는 수련병원의 경영문제에 대해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처럼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수련비용 국가부담제’ 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번 의대 증원 사태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깨진데다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적대적이어서 전문의가 되는 것을 포기한 전공의들이 많다”며 “진정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그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시선을 되돌리고, 의사를 악마화하는 여론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자유마저 빼앗아온 수많은 명령들의 즉각 철회해, 전공의들이 자율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전공의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서서히 자발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강요 대신 사회적인 존경과 신뢰를 회복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환자의 곁으로, 교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앞두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반드시 젊은 의사, 전공의,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을 더 이상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울시의사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의 갈등상태를 방치한다면 불가피하게 투쟁의 선봉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