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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만족도↑경제적 부담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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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만족도↑경제적 부담 느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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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거동불편 재가수급자 욕구 반영한 모형으로 발전해야”

[의약뉴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인한 재택의료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7년 본사업을 앞두고, 거동불편 재가수급자와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효과적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모형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View)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 현황과 이용자 경험 분석’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고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과 의료적 돌봄의 통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노인 통합 돌봄’ 접근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욕구에 대한 서비스 기반은 매우 열악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제공체계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 정책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발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재가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 가운데 의사의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택의료센터 소속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케어코디네이터가 다학제 팀을 이뤄 포괄평가에 근거한 케어플랜을 기반으로 방문진료 월 1회, 방문간호 월 2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추가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흐름도.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흐름도.

재택의료서비스 비용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본인부담률 30%)와 재택의료기본료(본인부담 없음)를 기본으로 하며,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의원, 한의원, 공공병원 및 보건소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 재가수급자 약 2000명이 누적 이용했다.

해당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8개소의 시범사업 초기 6개월 동안 포괄평가를 완료한 재가수급자 수는 총 1652명이다. 이 가운데 한 달 이상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자는 1480명이었고, 포괄평가완료자 중 12.5%가 중도에 재택의료센터 이용을 중단 혹은 종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자가 해결을 요청하는 주요 건강문제는 ▲만성병ㆍ통증관리(75.1%) ▲노인병증후군 발생(36.6%) ▲복용약 조절(36.3%) ▲신체기능재활(28.9%) 순이었고, 이용자 1인당 월평균 방문진료 이용 횟수는 1.05회, 방문간호 이용 횟수는 2.24회였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의 가족 489명을 대상으로 기존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24.7%는 수급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방문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병의원 방문 시 대부분 가족이 동행해 자가용(37.6%), 사설구급차(14.5%), 장애인콜택시(11.9%)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재택의료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충분성, 어르신의 건강과 기능상태 유지에 대한 도움정도 등에 대해 가족의 긍정적 응답(매우 그렇다+그렇다) 비율이 모두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가족의 74.0%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면, 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응답했으며,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신체적,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4.1%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며, 95.3%는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재택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한 달 기준 재택의료센터 이용 본인부담금은 평균 4만 5483원으로,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인 경우가 39.0%로 가장 높았고, 1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도 7.3%였다. 방문진료료의 30%를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추가로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를 이용한 경우에 발생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 본인부담금을 낸다고 응답한 300명을 대상으로 재택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파악한 결과, 22.7%가 ‘부담된다’ 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또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재택의료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고 생각한 적 있는 경우는 3.7% 있었으나, 실제로 중단한 케이스는 없었고, ‘비용이 부담되어 매달 이용하지 않고 이용 횟수를 줄였다’는 응답만 있었다.

이에 이정석 연구위원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초기 이용현황과 이용자 경험을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용자의 94.1%가 재택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신체적,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택의료서비스 계속 이용 의향, 이용 시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겠다는 응답 모두 높았다”며 “다만, 본인부담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확인돼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와 가족은 이용자의 지속적 재가생활 유지를 위해 ‘방문의료서비스’ 추가를 희망하고, 기존서비스 중에서는 ‘방문간호제공기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거동불편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재가수급자에서 더욱 높았다는 조사결과에 비춰 볼 때, 지속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단계적 전국 확대를 거쳐 2027년 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확대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거동불편 재가수급자와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효과적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모형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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