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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근부회장-공제조합 이사장 겸직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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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근부회장-공제조합 이사장 겸직 고민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3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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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단 "업무량ㆍ규모 부담"...목표 손해율 관리ㆍ전산시스템 고도화 등 주문

[의약뉴스] 지난 10년간 규모가 커진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협 상근부회장의 공제조합 이사장 겸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감사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공제조합 감사단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공제조합 감사단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 감사단은 ▲목표 손해율 관리 ▲의무보험제도 도입 미비 ▲전산시스템 고도화 준비 철저 ▲조합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개선 ▲정관 및 제규정 사항 정비 ▲의료분쟁 예방교육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 ▲변호사위원 권력별 간담회 지속적인 개최 ▲형사소송 지원 관련 방안 모색 ▲관리자급 직원 양성 등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감사단은 먼저 의협 상근부회장과 공제조합 이사장의 겸직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공제조합 정관 등에 따르면 의협 추천이사와 조합원 추천이사를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이사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감사단은 “공제조합 성립 초기에는 조합의 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할 때 의협 상근부회장의 이사장 겸직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그러나 공제조합이 창립 10주년을 맞았고, 초기에 비해 업무량이나 규모면에서 겸직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제조합 관련 부회장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감사단의 설명이다.

감사단은 이사 자격 및 임기와 관련 “의협추천 이사의 의협 이사 임기 만료 후 조합 이사 자격 문제, 조합원 추천 이사의 의협 이사 임명 문제 등 이사 자격 및 임기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 사항을 살펴봐야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감사단은 업무추진비 지급과 관련한 정관과 규정을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상근이사 외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정관 제15조에 대해 지난해 보건복지부 법인감사에서 명확한 근거와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며 “조합 사업 및 가입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부분이 있으나, 복지부 감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단서조항으로 임원 등에게 별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논란이 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인카드 관리실무지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감사단은 ‘목표 손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감사단은 “가동 연한 연장, 개호비, 향추비 등으로 공제금 지급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제료를 인하할 경우 손해율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보험사와 재공제 협의과정에서 재공제 수수료율이 인하될 수밖에 없기에 장기적인 목표손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율 관리 및 기존 가입 조합원의 이익 보호 등의 일환으로 고액사건 발생확률이 높은 경우 일정기간 가입조건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개원 5년 이내 가입자 보상한도 및 가입조건 일부를 제한하거나, 전문과 이외의 과진료에 대한 가입조건을 일부 제한, 일정기간 무사고 조건 충족 시 가입제한 해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1월이면 현 공제전산시스템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된다”며 “고도화의 방향성과 요구사항을 구체화해 다양한 통계지표 관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체검증 등 제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감사단은 조합원의 형사고발 시 고발단계에서부터 법률지원을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단은 지난 집행부에서 논란이 됐던 배임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조합의 성장에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집행부 출범 이전부터 시작된 배임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사특별위워회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 외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사건을 해결했다”며 “최근 의정갈등이 심해지면서 3년마다 실시된 복지부 법인 종합감사가 강도 높게 이뤄졌지만, 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규정의 미비로 법인카드 사용 관행에 문제점이 노출돼 앞으로 시정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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