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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부에 대한 불신 뿌리 깊어 복귀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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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부에 대한 불신 뿌리 깊어 복귀 난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3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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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채동영 홍보이사 "수차례 약속 어겨"...“약속 지키는 모습 먼저 보여줘야”

[의약뉴스]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돼 설사 의대 증원 계획이 백지화되더라도 병원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겸공보이사는 2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 채동영 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 채동영 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채 이사는 “의협 집행부에 합류하기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때 대통령이 대전협에서 내세운 7가지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냐 물어봤다”면서 “이 물음에 대해 전공의들은 복귀하겠다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원점 재논의였지만, 이런 이유들 이상으로 전공의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을 가로막는 벽이 있다”며 “이 둘을 백지화해야 복귀할 수 있는가, 의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채 이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현재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손해를 입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고 고민해야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선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보면 비교하고 싶은 곳이 ‘대학가 번화가의 가성비 술집’으로, 이런 술집들은 이상하리만치 안주 가격이 낮은 편”이라며 “이런 술집은 값싼 안주로 손님을 모으고 술을 판매해 수익을 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의료와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보면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은 가성비 술집에 안주가격은 그대로 두고 술 가격을 제한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힐난했다.

여기에 더해 “비급여 보고제도만 해도 처음엔 비급여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부적절한 비급여에 대해 제한하겠다고 말했다”며 “비급여 파악만 하겠다고 했다가 비급여 통제를 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공개되기 전날 유출된 내용과 비교하면 삭제한 조항이 존재한다”며 “삭제한 조항들은 노골적인 비급여 통제를 담은 조항 등이었는데, 이런 부분만 봐도 앞으로 의료를 개혁하고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 “전공의들이 강조하는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원점 재논의’는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감원을 하든 증원을 하든 서로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병원 복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믿음이 있어야 협의를 하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약속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불신을 걷어낼 해결책은 간단한데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며 “당장 눈앞에 쌓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를 통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면 전공의는 앞으로 어떤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함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터무니없는 내용을 제시하고 의사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물론, 의대 정원 증원으로 10년 후 쏟아져 나올 의사도 정부가 원하는 형태의 진료는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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