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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예산 강조하는 정부, 거대 야당 설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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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예산 강조하는 정부, 거대 야당 설득 관건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5.27 0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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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정 당국에 관련 예산 집중 투입 지시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에 관심 집중

[의약뉴스] 정부가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입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여소야대 국회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의료 개혁에 맞는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성태윤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당국에 의료 개혁 예산 집중 투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 성태윤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당국에 의료 개혁 예산 집중 투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는 증원 절차를 마친 대학과 협력해 학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의료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개혁 정책이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고, 기재부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에 신경 쓸 것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은 재정 당국에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며 “필수 의료지원, 지역의료 혁신 투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 과제에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개혁에 예산 투자를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하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 양성, 운영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 개혁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첫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세운 재정 투입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지만, 변수가 있다”며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투입 계획을 국회가 심의해 감액할 수 있기에 초기 구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투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 대규모 감액은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예산 투입을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주문할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22대 새 국회의 출범이 여러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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