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적지 않은 소란 끝에 신임 집행부와 대의원회, 감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공제조합을 이끌 새 이사장에는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상근부회장이, 의장에는 양동호 대의원이, 감사에는 나상연 대의원과 변성윤 대의원이 선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6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는 전체 대의원 33명 중 31명 참석해 성원됐다.

이정근 이사장은 “제7대 집행부 출범초기 조합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기반이 ‘조합원 가입 확대’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각 지역 및 직역 단체 들과 조합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적극 추진했다”며 “매년 10% 이상의 성장으로 지난 3년 동안 40%에 육박하는 조합원 증가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대의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전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 및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결정이 잘 융화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조합의 대내외 신뢰성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조합 또한 정부에서 진행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의협 공제회 30여년과 조합 10년 등 40여년간 인고의 시간을 견뎌왔고, 구성원 모두 힘을 합쳐 기반을 충분히 다져온 만큼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나아가 “그동안 조합의 이사장으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조합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때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의 협력과 지지, 그리고 임ㆍ직원들이 아낌없이 헌신해준 덕분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큰 영광이었다”고 소회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은 “의료계는 현재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사업은 의료계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됐다”면서 “의료사고특례법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지향하는 의사 사회는 물론,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조합의 사회적 역할 중요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10년간 조합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늘 응원하고 격려해준 것처럼 현재 의료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합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합 대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공제제도 개선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임기가 끝나니 아쉬운 일이 많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은 책임을 다해준 대의원과 함께해준 운영위원회, 집행부 임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그동안 헌신적으로 일해준 직원들의 진심 어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공제조합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대의원회를 이끌어온 김재왕 의장이 물러나고, 새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했다.

신임 의장 선거에는 양동호 후보와 이윤수 후보가 출마했다.

양동호 후보는 “이제 공제조합은 유아기ㆍ청소년기를 거쳐 청장년기로 자랐고, 도약의 순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장에 선출된다면 조합이 의료사고 배상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현실화되면서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을 대비, 회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년 전 조합직원의 배임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윤리감찰위원회를 신설해 대의원회의 상시적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각 시도의사회 행사 및 의협 행사시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조합원을 늘리고, 조합 자산의 안정적인 투자로 이익을 극대화해 조합원들의 공제회비 인하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은퇴 후 보장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상품을 개발, 조합재정을 튼튼히 하고, 회원들이 안정적 노후를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윤수 후보는 “지난 3년간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있었다”며 “의협 의장 선거를 중도 포기했는데, 공제조합에 대한 미련과 보이지 않는 손이 조합 의장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적으로 지난해 의료사고 민ㆍ형사 소송으로 혼났는데, 공제조합에 오래전부터 가입돼 있어서 민사소송에선 도움을 받았지만, 형사소송으로 큰 곤혹을 치뤘다”며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요청시 상시 변호사 자문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의료사고에 따른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아쉬움을 혼자 삭힐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함께하고 예방하고자 의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공제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기능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안전공제회를 설립, 컨트롤 하기 위한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기관에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환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주변의 언론기관 및 국회위원을 동원, 공제조합의 홍보 등을 통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진 선거 결과 양동호 후보가 19표(전체 31표)를 얻어 12표에 그친 이윤수 후보를 따돌리고 신임 의장에 당선됐다.

신임 의장에 당선된 양동호 후보는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뽑아주셔서 고맙다”고 밝혔다.

이어 “18년간 의사회 일을 해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의협을 위하고 회원을 위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대의원들을 모시고 경청하면서 보다 나은 공제조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장 선거 이후에는 감사 선거를 진행했다. 차기 감사에는 나상연 후보, 변성윤 후보, 주신구 후보, 홍춘식 후보 등 총 4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다.

이 가운데 지난 감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 선거에서도 1인 2표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장유석 대의원은 “공제조합의 감사 역할은 중차대하다”며 “오늘 감사 선거에서 후보 4명 중 2명을 선출하게 되어있는데, 오늘 참석 대의원이 31명으로, 감사를 선출하기에는 유효성,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각 대의원이 1인 2표를 행사하도록 했으면 한다”며 “또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반수 이상인 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영부 대의원은 “여러 명의 후보 중 2인 이상을 선거할 때 유용하다고 주장해 1인 다표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는 모순으로 오류가 있다”며 “지난 2004년 총선 후 민주노동당에서 제1기 최고위원선거에 1인 7표제를 시행했는데, 다수파가 7명 전원을 독식할 수 있는, 남들이 알면 웃음거리가 될만한 선출제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1인 1표가 원칙이고, 만일 4인 이상을 선출시에는 최대 1인 2표를 넘어서는 곤란하다”며 “5명 선출시에도 2표만 허용해야하고, 6인 선출시에도 1인 3표 이상을 넘어서면 선거의 원칙, 한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봉수 대의원은 “똑같은 제도로 경기도의사회에서 감사 2인을 선출하고 있다”며 “그렇게 선출한 결과, 소수 득표자가 아니라 대의원의 과반 지지를 얻은 감사들이 선출되면서 집행부 업무를 감시, 협조해서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면서 1인 2표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백경우 대의원은  “1인 다표제를 민노당이나 재건축조합 등에서 몇 번 했는데, 담합 투표 시비가 있었다"면서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안할 필요는 없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논란 끝에 표결을 진행, 대의원 31명 중 18명이 찬성한 1인 2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나상연, 변성윤, 주신구, 홍춘식 4명의 후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나상연 후보가 21표, 변성윤 후보가 17표를 얻어 차기 감사로 선출됐다.(홍춘식 후보 12표, 주신구 후보 8표)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공제조합을 위해 일한 이사 선출을 진행했다. 공제조합 이사는 의협 집행부에서 총 5명, 조합원이 4~6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의협 집행부에선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준일 기획이사, 이재희 법제이사를 공제조합 이사로 추천했다.

그러나 박종혁 총무이사의 연임을 두고 잡음이 발생했다. 박 이사는 제40대 집행부에 이어 제41대 집행부에서도 공제조합 이사로 추천됐지만, 이후 집행부를 그만두면서 자연히 공제조합 이사직에서도 해임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2대 집행부에서 다시 공제조합 이사로 추천되자 연임 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이와 관련, 이재희 법제이사는 “연임의 사전적인 의미는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직을 하는 것”이라며 “조합 정관은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서 조항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박 이사의 연임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자, 강대식 상근부회장이 “공제조합 집행부 구성은 정관에 따라서 하면 된다”며 “추인을 해주고, 추인이 안 되면 재추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집행부 추천 이사에 대해 투표를 진행, 50% 이상 과반 지지를 받아야 인정한다는 제안을 제청 받아 표결을 진행했다.

하지만 31명 중 9명만 찬성해 이 안건은 부결됐고, 집행부가 추천한 이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가부를 진행, 5명 모두 추인했다.

조합원 추천 이사에는 김금석, 서정성, 유진목, 이제혁, 임동권, 임민식 등 6명의 후보가 출마, 임민석(28표), 김금석(19표), 임동권(19표), 서정성(18표) 4명의 이사가 선출됐다.(유진목 후보 17표, 이제혁 후보 13표)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선 신임 이사장으로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호선했다.

강대식 이사장은 “조합원과 대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더 나은 공제회가 되도록 이사회가 3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