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6-18 17:24 (화)
건보공단-의협, 수가협상 선결조건 두고 줄다리기 '시한폭탄'
상태바
건보공단-의협, 수가협상 선결조건 두고 줄다리기 '시한폭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24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소위에 보고 후 결정키로...수용 불가시 협상 중단 위기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간 수가협상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의협이 요구한 선결조건에 대해 건보공단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23일 ‘2025년도 유형별수가협상’ 2차 협상을 진행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23일 ‘2025년도 유형별수가협상’ 2차 협상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5년도 유형별수가협상’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은 지난 16일 진행된 1차 수가협상에 앞서 건보공단에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건보공단 연구결과에 따른 유형별(공급자별) 순위 적용 배제 ▲수가협상 생중계 등의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갑작스러운 의협의 요구에 당황한 건보공단측은 2차 협상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하고 1차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2차 협상에 앞서 건보공단은 결국 의협 측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먼저 생중계 요구에 대해 “수가 협상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며 “공개하는 경우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수용 불가 방침을 전했다.

하지만 의협 허지현 법제이사는 건보공단측에서 생중계가 불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부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해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일종의 정보라고 볼 수가 있다”며 “이 정보들이 과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만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건보공단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원가보상이 낮은 행위수가를 인상시키는 방향을 적용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수가 협상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과제에 따라서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환산지수가 모든 유형의 일률적으로 인상돼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자 논의한 것”이라며 “따라서 작년 부대 결의한 바와 같이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 가치 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기본 진료료, 수수료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수가를 인상시키는 방향을 적용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의협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는 선결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건보공단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 사인을 요구했다. 협약서에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측 협상 대표자가 서명날인해 협약서를 각자 보관하자고 했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협약서 사인을 하지 않았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와 관련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답을 줄 수는 없다”며 “의협 입장을 듣고 28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건보공단과 의협의 2차 협상은 선결요건 수용 여부로 50여분간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 건보공단이 재정소위에 의협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가까스로 파행을 면했다.

의협의 요구안까지만 생중계로 공개하고 이후 잠시 정회하고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한 것.

▲ 2차 협상 이후, 의협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재정소위에 선결조건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이를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밝혔다.
▲ 2차 협상 이후, 의협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재정소위에 선결조건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이를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밝혔다.

2차 협상 이후, 의협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재정소위에 선결조건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이를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결조건들을 거부할 경우 임현택 의협회장과 논의해 3차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중도 이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최성호 부회장은 “환산지수 장ㆍ절별 차등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다만 현재 공단 협상단 자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고, 의협의 뜻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게 전하겠다는 말은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에 “그 결과를 재정소위 2차회의 직후 열리는 가입자-보험자-공급자 3자 간담회에서 듣고 헙상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최안나 총무이사겸보험이사는 “오늘 협상을 더 이어가야하는지 고민이 많았지만, 회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했다”며 “건보공단이 재정소위에 의협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재정소위에서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1차 의료를 포기한다고 판단, 임현택 회장과 의논해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