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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6-24 07:03 (월)
의료계, 건보공단 특사경 우회 입법 움직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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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보공단 특사경 우회 입법 움직임에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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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공단 위탁 개정안 입법예고...의협ㆍ일반과의사회, 반대 성명.

[의약뉴스] 복지부가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사경법 도입의 초석이 될 것이란 우려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ᆞ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이다.

▲ 의료계가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석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특사경법 도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 의료계가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석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특사경법 도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이를 두고 건보공단 특사경법에 다름 아닌 우회적 입법획책이라며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란 일반사법경찰이 갖추기 어려운 특수성, 현장밀착성, 긴급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수권 법률에 따라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검사의 지명절차를 통해 장소적ㆍ사항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지휘 하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갖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의됐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ㆍ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우회 도입하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이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2항은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 등의 경우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건보공단 직원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 없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2항을 형해화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라면서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일방적으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번 입법예고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실질적인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으로, 큰 실망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러한 참사는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도 특사경 제도 입법이 번번이 좌절되자 우회적 입법을 통해 의료기관들을 압박하겠다는 잔꾀라 반발했다.

의사회는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현지확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의료기관들을 압박하고 있고,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비해 무려 열 배나 많은 건수를 기록함으로써 의료기관에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몇 년 전에는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에 시달리던 원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럼에도 건보공단의 무차별적, 강압적인 현지확인 태도가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아 의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만약 이런 식으로 공단에 사찰권을 부여한다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나아가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켜, 국민건강에도 위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의료기관의 단속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법권을 지닌 공무원에 의해 피조사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며 “근원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 등을 경유하도록 해서 미리 걸러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에게 초법적인 사찰권을 부여해 ‘나올 때까지 터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괴롭힐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붕괴된 이유에, 의사에 대한 과도한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결정타가 됐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가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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