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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의료계 불참 선언에 시작부터 파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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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의료계 불참 선언에 시작부터 파행 위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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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ㆍ전공의에 거듭 참여 요청...임현택 당선인ㆍ비대위는 "이유 없다" 일축

[의약뉴스] 정부가 의-정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의료계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나 비대위에서 특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일부는 참여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25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1인을 포함, 6개 부처 정부위원 총 6인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으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내정했다.

 

▲ 장상윤 사회수석.
▲ 장상윤 사회수석.

향후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모두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19일 세계의사회 이사회 미팅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협이 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전공의의 7대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을 때”라며 “특위 구성도 20명 중 14명은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중요한 의료 정책을 결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의사에게 정책을 강요해 왔다”며 “지금으로선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 역시 의료개혁 특위에 불참을 선언했다. 

의협 비대위는 “특위의 목적이나 방향을 비롯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건 의사 수 증원 문제로 이를 논의할 정부-의료계간 협의체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 1로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대전협에, 의협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거듭해서 의협과 대전협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협과 대전협은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지도록 반드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도 중대본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주 발족하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도 23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장 수석은 “오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데,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의견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적 결단을 내렸으니 의료계가 화답해야한다”며 “국민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원점 재검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 임현택 당선인의 페이스북.
▲ 임현택 당선인의 페이스북.

그러나 임현택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사회수석이란 사람은 경질 대상 아니었나”라며 “의협은 사회수석이 의과대학 학생들까지 경찰 고발한 사태에 대해 교수들과 어떻게 대처할지 상의한 후, 엄중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협 내에서도 일부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역시 ‘조건’이 달려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개혁 특위가 어떤 구조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정치력을 발휘해 의료인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이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각각 반반씩 추천하고, 양측 모두 인정하는 기관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료인 인력 추계에 대해 연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렇게 의료인 증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대통령 직속의 ‘필수의료 특별위원회’를 설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뿐 아니라 모든 의료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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