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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자문단 소집, 비대면 진료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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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자문단 소집, 비대면 진료 논의 재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1.18 0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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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23일 회의 예고..."개선안 나올 수도"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오는 23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최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자문단 회의가 재개되는 만큼, 대상 확대 등 정부의 개선안이 공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3일, 제7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말 6차 회의 이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보건의료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다양한 의제들이 나왔었지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진전된 바 없다"며 "2개월 만에 모이는 이번 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명확한 회의 주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산업계 관계자 B씨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주제를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일단 모이는 상황인데, 이러면 보통 정부가 주도하는 쪽으로 회의가 흘러간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계된 실무진들이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난 9월 진행한 비대면 진료 공청회에서 비대면 진료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화두에 올랐었다는 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C씨는 "지난 9월과 이번 11월 회의의 차이점은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실무진이 모두 바뀌었다는 점"이라며 "처음 만나는 회의이다 보니 복지부가 강경하게 나올 수 있고 깜짝 발표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복지부가 정부의 기조를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규제 완화 쪽으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 9월 공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복지부가 계속해서 개선안을 마하고 있다고 했던 만큼, 그 결과가 이번 자문단 회의에서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오남용,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에 대한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남용,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제한 논의는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조만간 복지부가 이와 관련한 발표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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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2023-11-19 18:40:19
초진 허용합시다. 세계적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