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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계도기간 종료 눈앞, 플랫폼 처벌 규정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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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계도기간 종료 눈앞, 플랫폼 처벌 규정은 ‘아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8.12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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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접적인 처벌 방법은 없다”...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될 전망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태로 남았다.

▲ 관련 규정의 부재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 관련 규정의 부재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이용자에게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지침 위반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플랫폼들이 서비스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업체들을 제외하고 의ㆍ약사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현재 비대면 진료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대로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플랫폼들이 위법 행위를 다시 일으켜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간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불법 행위를 간접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직접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기반으로 처벌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법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플랫폼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해 통과해야만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 수 있다고 하기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만간 열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관련 조문을 정리해 구체적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조문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관한 규정과 함께 플랫폼에 대한 정의 및 기타 내용 들이 담길 예정이라는 말도 들린다”며 “이번 임시 국회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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