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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노인의료 바로 세우려면 간병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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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노인의료 바로 세우려면 간병제도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1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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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급여화ㆍ불합리한 규제 개선 촉구..."요양원과 기능 재정립해야"

[의약뉴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편입,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노동훈 홍보위원장.
▲ 노동훈 홍보위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노인의료ㆍ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을 주제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노인의료, 요양병원 의의와 향후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부터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갈수록 악화돼 올해(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불필요한 입원을 줄일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커뮤니티 케어는 의원만 가능한데, 고령 환자에 대한 토탈 케어를 위해서는 의료 전문 기관인 요양병원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노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질환, 치매 등 중ㆍ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 별 전문화는 물론, 초고령 노인환자에 대한 의료, 요양, 돌봄 등 토탈 케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자 의료 전문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라면서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하며, 요양원 퇴원 환자도 요양원과 연계해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요양병원에 간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의 배경에는 간병제도 부재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

노 위원장은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 입원환자 항문 기저귀 삽입, 폭언 및 폭행 등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사건은 간병인과 관련이 있지만 대한민국 요양병원에는 간병제도가 없다”며 “이 때문에 간병살인, 간병파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요양병원에 코로나19가 창궐한 것은 후진적 간병인 제도 때문으로, 간병인의 자격, 인력, 처우기준이 없다”며 “요양병원이 과다한 경쟁으로 간병비 없이 운영하고 있어, 이는 간병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환자들은 간병비 부담으로 요양원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요양병원 간병제도는 고령자의 인권 향상과 간병비 부담 경감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한 것을 보면 정부도 요양병원 간병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요양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근무하는데, 간병에 대한 역할 정의와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며 “급성기 서비스는 간호사 중심으로 설계됐는데,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제 수가로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사 급여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급성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다른,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서비스 수준, 필요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요양병원에 맞는 간병 기준 정의, 인력 구조와 비용을 계산해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문제는 요양병원의 일당 정액제로 최소 진료 경향을 갖는다는 것으로, 적정 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은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병원 운영을 위해 검사와 약제 사용량을 줄이고 있고, 의료인이 있는 요양병원과 생활시설인 요양원의 수가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 환자분류표 상 ‘의료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이 노인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소위 ‘사회적 입원’을 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경증 환자는 요양시설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1, 2등급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노 위원장은 고령자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의 1400여개 요양병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케어 & 요양병원, 요양원 기능 정립 ▲요양병원 상급 병실료 인정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질환, 치매 등 주요 질환별 수가체계 개편 ▲의료-복지 복합 모델 도입 ▲요양병원형 완화의료 시범사업 실시 ▲적정성평가, 인증 등 불합리한 규제 혁파 ▲의료&요양 통합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이 필요하며 요양병원 역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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