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가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청이 행정예고한 개정안이 확정되면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코로나19는 독감 수준으로 관리된다.
이에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전염병 단계 하향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고려할 때 감염병 등급 하향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졸속한 조치라는 것이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지난 19일 신규확진자는 4만 7029명으로 올해 1월 11일 이후 최고수치이며, 여름휴가철을 맞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7월인데도 소아를 중심으로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일상회복 선언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적극성이 떨어졌을 것을 고려하면 숨은 감염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와 독감 환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매일 진료하는 동네의원급 의료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성급한 방역 정책완화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를 비급여로 변경하면 코로나19검사를 받는 환자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그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수만명의 환자들로 인해 가을에 다시 대유행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질병청이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맞닥뜨리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코로나19검사비용과 치료제 약값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우려와 의료계의 제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질병청에서 지영미 청장, 조은희 감염병정책국장,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임을기 의료안전예방국장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박진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에선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가 감염병 진료에 대한 위축 및 코로나19 검사 기피를 초래, 방역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 우려사항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러스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여름철에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다소 완화된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 감염환자 수는 현재 집계되고 있는 확진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우세종인 XBB에 대한 국민 면역이 획득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급이 하향조치 된다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8월 여름 휴가철, 9~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10월 이후 본격적인 겨울 대유행 예측 등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늘어날 요소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건정심에서 결정된 등급 하향에 따른 수가지원 체계 개편이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온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소극적 진단ㆍ검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수가 지원종료는 원내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동기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렇게 감염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 진료를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감염환자 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의료현장 혼란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시체계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이를 의료수가 지원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이적이다.
그는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더라도 지난 6월에 하향 조정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해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시켜야 한다”며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