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우리나라보다 수십년 앞서 초고령화 사회를 겪고, 의료 부족ㆍ편재 현상도 경험한 일본의 원료 교수가 의사 숫자를 늘리는 정책만으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충고했다.
일본에서도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지역ㆍ진료과 편재 등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쿄대학교 의학과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는 최근 KMA TV가 진행한 ‘현안진단-일본은 지역 필수의료 의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하시모토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수십년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화보다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시모토 교수는 “현재 한국의 고령화율은 일본의 1990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40년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해 어르신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쉬운 환경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에 첫 단계로 고령자들의 자기 부담 비율을 낮췄다”면서 "이와 함께 늘어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카카리츠케 의사(동네 단골병원 의사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의사의 총 숫자는 사실 고령화문제와는 별도로 의료 고도화와 관련돼 있다"며 "전문가 숫자를 늘려 고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90년대 이후 의사 숫자를 일정 숫자로 억제하거나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지금은 재검토되고 있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의사 및 자원 배치에 있어, 도심과 지방 간의 격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현재 일본 의료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지역 편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지역별로 필요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시모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관련해, 일본에선 의료권으로 지역을 구분,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를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급성기 진료 등은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현립병원과 같은 곳에서 대응하고 있고, 민간병원 중에서도 역량이 되는 병원도 맡고 있다”며 “3차 의료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3차 의료권은 도도부현 별로 정비돼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의 면적이 넓은 경우엔 충분한 재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은 암, 심장병, 뇌졸중에 관해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의료적으로 정리를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는 병원 기능 보고 제도가 있는데, 각 병원의 각 병동별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등을 분석,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도도부현 별로 통계를 받아서 3차 의료권, 2차 의료권의 기능을 배분하고 있고, 적절히 배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과잉된 기능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로, 이는 누가 양보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현재 도도부현 수준에선 ‘지역의료추진협의회’를 만들어 각 지역의 지사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히려 일본은 노인인구가 늘어나도 의료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추계, 의사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 하시모토 교수의 전언이다.
그는 “재작년 9월 후생노동성에서 의료 수요 추계를 발표했는데, 해당 자료를 보면 이미 외래 환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입원 환자도 2035년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배경은 고령화 문제가 2010년을 기점으로 그 성질이 변화됐다는 것에 있는데, 2010년부터 일본은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절대적인 숫자 역시 2035년까지 서서히 늘다가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는 고령자의 의료 수요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며 "지원하는 쪽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이 길어지면서 의료에 대한 요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도쿄로 인구가 집중되는 인구 이동 문제도 있다”면서 “일본의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의료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하시모토 교수는 의사 수를 늘려 의료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현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결과물들을 보면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히려 “지역 편재, 진료과 편재 등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물론 필요한 숫자의 의사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지역의 인구별로 니즈에 맞게 매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 함께한 우봉식 원장은 “일본의 경험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으로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제도, 문화, 환경이 비슷한 나라가 일본”이라며 “보건의료제도는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경험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정책 결정에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좋은 정책을 상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일본에서 이뤄졌던 정책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을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