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유행처럼 번져나가자 의협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8일 의협 회관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이 참석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이며,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약 2.1배(OECD Health Statistics 2023)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바,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이필수 회장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병상의 과잉공급은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특히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협회는 그동안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경쟁이 가져올 의료 대재앙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며 “작년 정부와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 최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각 병원들의 계획 및 지자체의 정치적 공약,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연결되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다”며 “많은 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경쟁하듯 설립하려는 위협적인 상황까지 와 협회에선 오래전부터 복지부 등 정책 당국에 지금과 같은 기조로 진행되면 큰 위기가 초래된다는 의견을 다양한 루트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연했다간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욱 커지는 최고의 위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병상 수급을 포함, 올바른 의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과 지역의료 활성화 등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지속가능한 병상수급정책-초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체계 확립’이란 발제를 통해 의료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돌봄체계 활성화를 제안했다.

우 원장은 먼저 고령화 매칭 의료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비슷한 시기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198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8%일 때 의료비는 6.4%로, 1997년 노인인구 15.7%로 증가했음에도.의료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10.8%였던 2010년 의료비가 5.9%에서, 2020년 노인 인구가 15.7%일 때 의료비는 8.4%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2011년부터 2019년까지 종별 요양급여비용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 원장은 “요양병원도 증가하긴 했지만 총 파이가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에 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증가 추이는 가파르다”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불을 질렀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문 케어가 상종과 종병의 요양급여비용의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시도별로 요양급여비용 중 경기도가 10%, 인천은 9%로 경인권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는 수도권 분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이 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우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고도급성기 과잉 상태로, 2019년 고도급성비 병상 비율이 21.36%”라며 “이에 비해 일본은 2025년을 목표로 병상 수립 계획을 세웠는데, 2015년 15.48% 수준인 고도급성기 병원을 2025년 10.92%로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이 6600병상이 늘어난다는 보도를 근거로 두고 연간 요양급여비를 추산해보면 연간 2조 4810억원이 발생한다”며 “과거 양산부산대병원이 개원했을 때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2008년 7%에서 2009년 9.9%로 늘어났는데, 이처럼 수도권 분원이 늘어나면 지역 의료체계가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원장은 병상기능, 병상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1, 2, 3차로 구분한 피라미드식 의료전달체계에서 매트릭스식 의료이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1차 의료기관은 그대로 두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중증의료기관으로, 요양병원, 회복병원, 거점병원, 정신병원, 전문병원을 기능특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요양시설과 재가요양을 시설로 나눠 2, 3차를 질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의료기관으로 의료이용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전주시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통해 의료돌봄 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방문진료체계에서 동 별 담당의사는 ▲건강상태 포괄평가 ▲건강ㆍ환경 개선점 파악 ▲복약상태점검 ▲개인별 맞춤 질환교육 ▲원격진료를, 각 동 주민센터는 ▲대상자 정보관리 ▲자원연계 ▲위기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담당하며, 통학물품지원센터는 ▲대상자 건강상태 조사 ▲자원연계 요청 및 중재 ▲원격진료 지원 ▲피드백 전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우 원장은 “총체적 난국인 상황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건강보험 재정, 장기요양보험 재정 위기 등 한꺼번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지혜를 모아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