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올해 의협 정기총회를 통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한 의료정책연구원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5일 창립 21주년을 맞이해 의협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를 통해 연구원은 지난 회기 주요 회무 결과 및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소개했다.
우봉식 원장은 “지난해 연구원은 20주년을 맞아 청년기를 시작했으며,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연구원은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보건복지부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의사인력 추계연구의 문제점, 의대정원 증원 시의 의료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우 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오히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에도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의료비와 의료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특히 의사 과잉 공급 시 의료비 증가와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의사 인력 수급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우 원장은 “OECD 국가 대부분이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정작 의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 증가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한정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근본 문제 해결에는 눈을 감은 채 의대 정원 확대라는 임시방편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보건의료비 데이터와 의사 1인당 의과 요양급여비용을 고려했을 때 의대 정원 확대 시 의료비 증가는 자명하다”며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 런’ 등 의료 위기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을 꼽고 있느넫, 의사를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은 안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은 세계적 보건의료경제 분야 석학인 하시모토 히데키 도쿄의대 교수(일본의료경제학회장)를 한국으로 초청. 국회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ㆍ의정연 공동주최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전문가 좌담회 등을 개최해 일본의 사례와 지견을 공유했다.
히데키 교수는 “일본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의대 정원 확대로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며 “의사 수보다도 의대 교육 개편, 전공의 수련방안 개선 등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은 향후 의료 수요 증가가 없을 것으로 가정해 정기적으로 의사 수급 추계를 실시하면서 의대 정원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의사수를 고령화율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시점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적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고령화율 15% 시점에서 한국(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51명)이 일본(199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89명)에 비해 3만 2905명이 더 많았다.
고령화율 20% 시점에서도 한국(2025년 추계 2.84명)은 일본(2006년 2.08명)에 비해 3만 9100명이 더 많았으며, 고령화율 25% 시점에서도 일본 대비 한국의 과잉 의사 수가 4만 959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우 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적극 공유해 우리나라 의사인력 추계연구의 문제점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부작용 등 문제점을 환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 원장은 의료정책연구원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우리는 국민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라는 미션을 수립하고, '신뢰 받는 연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혁신적인 연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연구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전문성 있는 연구로 미래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것.
새로운 미션과 비전은 대회원 공모, 내부 직원들의 긴 논의 끝에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해 회원과 함께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올해 주요 내부연구과제로는 ▲의료기관 병상총량제 도입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개선 ▲보건의료데이터 소유권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수가체계 ▲일차의료 중심 지역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OECD 통계로 보는 한국 보건의료의 성과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연구 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고, 젊은의사를 위한 의료정책 아카데미, 외부수탁과제 수주 등을 활성화해 중형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