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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원급 환산지수 영역별 차등 인상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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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원급 환산지수 영역별 차등 인상에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0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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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의사회 규탄 릴레이...“사실상 이간질”

[의약뉴스] 의료계가 1.6%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을 받아든 데 이어, 특정 의료행위 영역별로 의원급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는 소식에 반발하고 있다.

최저 수준의 환산지수 인상률로 모자라, 행위별로 차등분배하면서 의료계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 의료계가 1.6%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을 받아든 데 이어, 특정 의료행위 영역별로 의원급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는 소식에 반발하고 있다.
▲ ▲ 의료계가 1.6%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을 받아든 데 이어, 특정 의료행위 영역별로 의원급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는 소식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11차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2024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환산지수 인상률(수가 인상률)에 대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결정했으며, 2024년 적용되는 전유형 평균 환산지수는 2023년 대비 1.98% 인상됐다.

문제는 건정심에서 의원 수가인상률을 1.6%로 확정하면서 그 재정 범위 안에서 행위별로 인상률에 차등을 두도록 한 것.

구체적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ㆍ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인상된 재정을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하도록 하되,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현재의 수가 협상을 폐기하고,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라’는 제하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상대가치가 총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 순증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것”이라며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가 인상과 연계해 다른 영역의 수가를 낮춰 그 비용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조삼모사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철주야 일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해도 부족할 상황에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의사를 기소한 것도 부족해 물가 인상분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가 인상으로 필수 의료 확충을 하려는 발상에 분하고 말이 막힐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나아가 “원가 이상의 수가가 있으면 지켜주고, 원가 이하의 수가들을 모두 원가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 논리”라며 “일방적인 강압에 의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 인상은 나날이 심해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더불어 필수의료와 일차 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이 책임은 건정심과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건정심은 원가 이하 모든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개선하고, 불공정한 현재의 수가 협상은 폐기해야 한다”며 “수가 인상의 소요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단체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올해 건강보험 수가 협상 결과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대책은 오히려 진료과목별 분열만 조장하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것은 도리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인하되는 경우에 직면할 수 있다”며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또다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건정심 위원 구조가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수가를 싸게 매길수록 정부는 재정을 아껴서 좋고, 보험자들도 싸게 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단합하면 저수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할 수 있고, 의료계가 너무 심하게 반대하면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줘서 수가를 더 깎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건정심 결정을 두고 의료계를 과별, 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라며, 재정 투입도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고 규탄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건정심이 역대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의 수가들을 빼내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조삼모사식 기만적 결정을 한데 대해 매우 분노하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면서 “이것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소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모두 보여주기 위한 대국민 기만극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는 이번 건정심의 결정대로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의사 동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런 무책임하고 무지성적인 제안을 한 건정심을 해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 협상 체계 자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의료계를 과별 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에 불과하다”면서 “재정투입도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기기 정책을 내세워 의대정원확충에 야합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도 3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0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시작한 이래 최저인상률로 결정됐다"면서 "코로나19 유행 시기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못 해줄망정 안면몰수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더 심각한 문제는 행위목록에 따라 환산지수에 차등을 둬 일부 분야에서 확보한 재정을 소아청소년과 진찰 가산에 투입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고 폐과 선언까지 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다른 동료들의 피해를 걱정하며 내놓은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고 힘을 보탰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 좌훈정)도 일차의료를 고사하는 수가결정제도를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올해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문을 했다”며 “월권을 넘어 의사들을 무시하는 작태를 저질렀는데, 이는 수가협상에서는 환산지수만 계약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망각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나아가 “상대가치점수 제도는 의료행위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연구를 통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건보공단이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은 물가 상승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강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권한도 없이 상대가치 점수를 재단해서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월권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또다시 이런 망언이 재발된다면 관련자들을 축출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무늬만 협상인 현재 수가협상제도를 폐기하고, 정부는 중립을 지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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