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9.4 의정합의 휴지조각으로...“정부, 신뢰관계 짓밟았다” 강조
[의약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논의를 의료현안협의체만이 아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에 의협이 크게 반발했다.
9.4 의정합의를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지만, 복지부 입장은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요지부동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단체는 물론 의료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9.4 의정합의에 따라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 논의를 이어왔지만, 최근 의대 정원 관련 논의에 소비자 등의 참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의 과제를 협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들과 먼저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료계와의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지만 위원이 25명이나 돼 효율적 회의 운영이 어려워, 분과위원회를 만들거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노동자ㆍ소비자ㆍ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와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가 동수로 이뤄지며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들도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최고 심의기구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정간 신뢰를 저버린 복지부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번 조 장관의 발언으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또 “앞으로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알린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 신뢰를 져버린 복지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크게 반발했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여전했다.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보정심을 통한 다각적 의견수렴도 병행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도 충실하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