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군의관과 공보의 근무기간 단축시켜야 한다”
[의약뉴스]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 의사 10명 중 7명은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대신 현역으로 입대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현역병 대시 2배 이상 긴 공보의, 군의관 복무 기간과 열악한 처우 등이 주된 이유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회협의회(회장 신정환)는 지난 5월 전국의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ㆍ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공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2023년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시행했으며, 총 2177명의 젊은 의료인들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5.8%는 현역 복무에 비해 긴 공보의, 군의관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5.7%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73.1%가 공보의나 군의관 대신 현역 복무 이행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복무 예정인 의료인 및 의대생의 현역 복무 이행 의사 응답 비율이 74.7%로 전체 응답자의 응답 비율(73.1%)을 상회했다.
그 외에도 응답자의 92.7%가 주변에 현역으로 군 복무를 이행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답했으며, 후배에게 현역 복무를 권유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85.3%에 달했다.
현재 공보의 및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의료인들은 기초군사 훈련을 포함해 37개월에서 38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육군 기준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이상으로, 장기간의 군 복무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점차 상대적으로 짧은 현역 복무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의과 공보의 수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로, 신규 편입된 의과 공중보의의 수는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6년만에 45% 감소한 바 있다.
공보의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ㆍ지원 제도(32.1%) 등이 꼽혔다. 이에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무 기간 단축(95.1%) ▲월급, 수당 등 처우 개선(70.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공보의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으로 ▲보건기관 우선 배치(국ㆍ공립병원 및 응급ㆍ당직의료기관 배치 제한)(39.5%)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36.4%) ▲배치 적정성 관련 정기 평가 제도화 및 실질적 운영(31.1%) 등을 꼽았다.
이어 공보의 가운데 전문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건의료원 등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보건기관 확대 및 배치(48.8%) ▲민간의료기관 등에서의 근무를 통한 전문과목 진료 및 협업(34.5%) ▲통합형 보건지소의 운영 및 배치를 통한 기능 다각화(33.2%) 등을 택했다.
또한 군의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으로는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38.8%)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역할 분담(35.7%)이라고 답했다.
군의관 가운데 전문의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활용 가능한 검사 장비 추가 및 다양화(32.9%) ▲대대통합형 의무대 운영 및 배치(32.0%) ▲진료 보조인력의 확보(31.8%) 등이 꼽혔다.
최근 공보의 등의 공급 저하를 고려했을 때 민간의료인력으로 감당 가능한 일반진료, 응급진료의 영역은 점진적으로 민간과 함께 그 역할을 분담하고, 보건기관에서는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 교육 등 보건사업의 기능을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에는 응답자의 65.0%가 진료 기능의 점진적 분담 및 감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진료 기능 이외에 공중보건의사의 역할로 강조돼야 할 기능으로는 ▲예방 접종(55.0%) ▲만성질환 관련 교육(51.2%) ▲감염병 관련 교육(34.6%) ▲금연ㆍ금주 관련 교육(29.9%) 등을 꼽았다.
아울러 현재 지방의 필수ㆍ중증의료 소멸 등 지역의료의 위기가 어떠한 원인에서 기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비현실적 수가 산정(70.7%) ▲주변 생활 환경 및 인프라 미비(68.3%) ▲적절하지 못한 근무ㆍ진료 환경(57.4%)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40.0%) 등을 선택했다.
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현역병의 처우는 복무기간 및 급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지만 공보의 및 군의관의 처우는 수십 년 째 제자리”라며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도 훨씬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의 및 군의관으로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복무기간을 포함해 근본적인 처우와 환경의 개선 없이는 공보의, 군의관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며 정부에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육군 현역병의 군 의무복부 기간이 18개월인데 반해 군의관은 38개월, 공중보건의는 37개월에 달해 두 배도 넘는 기간을 복무한다”며 “육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2003년 24개월에서 2011년 21개월로 줄었다가 2018년 18개월로 줄었지만 공보의는 1979년부터 44년 동안 변화 없이 복무 기간 37개월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병장의 월급은 현재 130만원에서 2025년까지 20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공보의는 206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질 예정”이라며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니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겠다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7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의관, 공보의 모두 열악한 환경에 저임금에 장기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한 것으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외에 사관학교 출신의 의과대학 위탁 군장기복무 일부 군의관들은 외과와 같이 전쟁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를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전쟁과 관계없을 것 같은 과를 전공하고 10년간 장기복무 의무조차 이런저런 편법을 써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현재보다 단축되고 대우가 좋아져야 공보의, 군의관 지원이 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이 2배 이상 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도 벗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40년을 넘게 이어온 공중보건의를 통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진료경쟁을 지양하고 보건소는 진료기능을 중단하고 결핵예방과 감염병 관리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군의관 또한 그 직분에 합당한 충분히 하고, 중위로 임관해 대위로 제대했던 예전의 인사체계로 환원하는 한편, 복무기간 또한 합리적으로 단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