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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달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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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달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비 나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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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상환자 확인 안내문...내과의,비대면진료 상담센터 오픈

[의약뉴스] 이달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각 대비에 나섰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했고, 내과의사들은 상담센터를 오픈한 것.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 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1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문을 배포하고,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인 방법 안내에 나섰다.

복지부 안내문에 따르면,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된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수가 코드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됐으며, 비대면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초진 환자는 초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고, 재진 환자는 재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해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달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각 대비에 나섰다.
▲ 이달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각 대비에 나섰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TFT를 구성하는 등 활발히 대응하고 있는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비대면진료 고충 상담센터’를 오픈하고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내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보다 우려감을 더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내과의사회와 서울특별시 내과의사회는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것과 대응해 비대면진료 고충 상담센터를 지난 7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커녕 이해관계자별 의견 수렴도 2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불충분하게 이뤄졌다”며 “법적, 제도적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작돼 시행 초기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의 시작인 본인확인 과정이 모호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과정 속에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오진의 위험이 상존해 정당한 진료거부권이 인정돼야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진료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진료 후 수납과 청구, 수진자의 각종 불만도 모두 의료기관이 떠맡아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시작해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에 대해 비판만할 수 없어 비대면 진료를 하는 회원들이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게시판을 오픈했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3개월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존속에 관한 판단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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