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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9-26 21:11 (화)
필수의료 사각 해소 위해 ‘외과계 필수병원’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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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각 해소 위해 ‘외과계 필수병원’ 도입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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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위원장, 의료법학 기고...외과계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하려면 ‘형사면책’ 필요
▲ 김필수 위원장.
▲ 김필수 위원장.

[의약뉴스] 외과계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외과계 필수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선 외과계 필수의료행위 중 형사면책을 도입해야 할 상황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위원장은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에 ‘형사면책이 필요한 외과계 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외과계 필수의료 병원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란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내의 필수의료분야는 국내보험수가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운영적 한계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반면 업무강도는 매우 강해 필수의료분야의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수가 문제로 인해 난이도가 높고 환경적 어려움이 있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진 공백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진료영역의 극세분화로 인해 융합적인 외과계 필수의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의료계는 전문분야의 극세분화로 타분야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고도로 분화해 세분화된 장기별로 치료하는 3차의료기관에서 오히려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해 수백 명의 외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과계 필수의료만을 전담하는 병원(외필의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외필의 전문병원은 스마트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원거리 환자와 의사를 위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여 신속성을 가미할 수 있다”며 “융합적인 5인 일팀으로 응급당직의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의료 공백을 막고, 환자이송이 아닌 의료인 이동 등 새로운 의료 알고리듬 체계를 마련한 필수의료를 전담하는 병원, SES(Smart 
Essential Surgeries) 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외과계 필수의료병원 설립을 위해서 인프라, 인력, 법제도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는 것. 특히 이러한 병원을 세워도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 등의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한 외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 병원은 융합적인 분야로 특히 여러 명이 전문집도의가 한 팀이 되어 진단하고 수술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라며 “확진에 실수가 개입될 가능성은 낮고 필수의료 붕괴를 피하기 위해서 외필병에서 만큼은 경과실에 한해 과실범을 면책해야 하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의료인의 과실치사죄로 인한 검찰의 기소 현황이 연구자별로 다르게 조사되고 있으나, 의료인의 기소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이는 국가 의료체계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법체계와 사법절차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치사는 경찰의 특수범죄수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기소의 경우 검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 및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영국의 의료과오 소송은 국가의료 체계에 근거한 정부 및 면허관리기구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수행되므로 형사 재판에 문의하거나 유죄를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할 필요성도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의료사고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다른 경우가 많은 특징 때문에 의료에 대한 형사사법의 개입에 대해 소극적ㆍ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독일은 ‘의사를 특별 취급할 근거는 없다’는 비판에 대해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위험경향이 있다고 하는 행위인 교통사고와의 차이를 비교ㆍ검토하고 의료행위에만 특권 부여의 타당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는 꾸준히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면책을 특례법으로 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형사법은 명확성이 중요한데 필수의료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진료행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할 지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를 위해 면책이 가능한 수술영역분야와 고의/중과실 부분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외과계 필수의료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외필의 중 형사면책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범주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 상황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행위의 형사법 적용의 면제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 점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부담이 줄고,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인력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필수 위원장은 외과계 필수의료행위의 범주를 정해 형사면책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골든타임 기준으로 한 수술의 분류 ▲신체부위를 중심으로 한 분류 ▲뇌신경/척추영역의 외과적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 ▲흉/복부등 내부장기영역(횡경막 포함)의 외과적 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 ▲비뇨 산부인과 영역의 외과적 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 ▲사지골절 등 중증외상외과 영역에서의 외과적 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 ▲기타의 외과적 필수의료행위 등으로 나눠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외과계 필수의료는 일정 수준과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고, 누구나 지불가능한 수준으로 항상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공공적인 특징이 있다”며 “외과계 필수병원(SESH)은 스마트 원격의료를 도입해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융합 5인 팀을 구성해 세분화가 된 의료과가 아닌 융합적인 치료를 하는 필수의료 전담 의료기관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SESH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응급 필수의 상황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형사면책을 주장하기 보단 외필의 상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범주화해 형사면책의 범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도 대법원까지 가면 무죄가 되는 판례가 다수이지만, 형사면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 되므로 필수의료계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며 “외과계 필수의료행위 중 사전 형사면책이 되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입법화해, 외과계 필수의료 의사의 부족 현상을 극복해 필수의료 선진국으로 가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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