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024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역대 최저 인상수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1일 저녁,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31일 진행한 2024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계약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협상을 지켜보며 많은 기대를 해준 회원들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알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약사회는 2008년 수가협상 이후 한 번도 결렬을 선택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약사직능과 회원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수치가 제시돼 참담한 마음으로 결렬이라는 어렵고 무거운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바를 증명했으나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 수치를 제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어려운 협상과정에서도 보험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약국의 헌신과 약국 인건비ㆍ관리비ㆍ재료비 증가에 대해 구체적 수치로 증명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기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약국의 헌신과 희생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2022년도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행위료 증가를 이유로 수가협상에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 수치를 제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약사회는 수가 계약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약사회는 “24조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있어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가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망했다”며 “현행 환산지수 결정 과정은 또 다른 부작용과 재정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수가 계약이 SGR모형에 따라 순위와 격차를 엄격히 유지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유형별 특성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약사직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환산지수에만 의존하는 현 조제수가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결과에도 약국이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에게 최상의 조제ㆍ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약사직능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