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기관 종별을 불문하고 한의과 자보진료비가 의과보다 높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최근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하오현 교수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하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한 결과, 입원 일당과 외래 내원당 진료비 모두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높았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지출과 관련해, 의과보다 한의과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경증환자에 대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에서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구체적으로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는데,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 진료비 부문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하오현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는 입원 일당 진료비는 낮은 순부터 보건의료원, 의원, 요양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종별로 비교했을 때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1.25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1.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 내원당 진료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의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순으로 같은 종별에서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2.22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2.46배 많았다.
입원 일당 진료비는 한의원에서 상급 종별인 병원보다 1.11배, 외래 내원당 진료비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종합병원보다 각각 1.2배, 1.07배 높아,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보다 비싸다’는 결과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논문은 입원과 내원일수에서도 의과와 한의과에 차이가 있었다. 2016년~2020년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한의과(한방병원 8.13일, 한의원 8.09일)보다 의과(상급종합병원 14.01일, 종합병원 12.07일, 병원 10.92일, 의원 9.81일)에서 더 길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상해의 정도에 따른 질병의 경증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외래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는 한의과(한방병원 8.04일, 한의원 9.37일)가 의과(상급종합병원 4.01일, 종합병원 3.46일, 병원 4.60일, 의원 6.05일)보다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진료비와 함께 긴 외래 내원일수까지 고려하면,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성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이태연 위원장은 “올해 초 자보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각 진단명별로 분류한 것인데, 이번 논문은 종별로 분류해 정리된 것으로, 예상한대로 한의과 진료비가 높게 나오고, 입원 일수도 상당히 길게 나왔다”며 “자보 환자가 의과 종합병원에 갔다는 것은 경증 이상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케이스보다도 경증으로 간 한방병원의 진료비가 더 나오고 입원일수가 높다는 것은 결국 관리가 안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의과의 자보 진료비, 외래일수 등이 의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엄격한 의과 심사기준에 비해 관대한 한의과의 심사기준 등 형평성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의과는 의사들이, 한의과는 한의사가 하는데, 의과에 비해 한의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삭감도 없이 거의 원하는 대로 나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의과 대비 비용효과성이 낮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 쏠림현상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왜곡 현상 개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